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(문단 편집) === 긍정적으로 보는 주장 === * '''북핵 근절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표명''' * 유사시 개성공단 체류 '''대규모 민간인들의 인질 위험''' 제거 *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제동참 유도 효과[* 명분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개성공단을 시비걸며 제재에 소극적일 수 있었다.] : 한층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하면서 실현되었다. * 북한의 산업 스파이로부터 기술유출 방지. * 경제성 없이 정치논리로만 움직이던 '''비효율적 존재''' 정리 * 한국의 대북제재 이행에서의 외교적 갈등 차단. * 3통 문제에 의한 무의미한 소모적 문제에서 해방.[* 폐쇄로 더 이상 3통이라고 말하는 통행·통신·통관 문제의 갈등과 개성공단 폐쇄 위협 카드에서 해방.][* 이 사항으로 애초에 개성공단은 투자자들에게 투자 가치 상실지역이었음. 남북관계 리스크+ 북한 신용등급과 함께 적용됨.] * 북한의 달러 벌이 통로 차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